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2-26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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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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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노근리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5일 제정된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 -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장섭의원 등 24인2020-12-04

2102388대안반영폐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함 - 제주4.3사건에 대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진상규명보고서상의 결론에 따라 제주4.3사건의 정의 조항을 변경함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 하여금 피해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제주4·3사건의 희생자가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행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군법회의의 판결은 제외한다)은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하도록 함 - 국가가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함

오영훈의원 등 136인202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