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신고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헌법재판소는 혼인 중인 여자와 배우자가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생부가 모의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곧바로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자 혼인 중인 여자와 배우자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 법 제46조제2항, 제57조제1항?제2항에 대하여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신고기간 내에 모나 그 배우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계 중심의 출생신고 체제에 따라 미혼부는 아동의 출생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지 못해왔음 - 최근에는 생모가 자신의 사정으로 출생신고하지 않은 채 자녀를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조차 발생함 - UN은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출생신고를 인간의 기본권리로 천명하고 있음 - 출생신고를 통해 각종 법적 보호망에 수용될 수 있음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아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은 명백한 입법 상의 허점이라 할 수 있음 - 이 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 허점이 일부 보완되었으나 근본적으로 생부와 생모 간의 권리 차등이 해소되지 않았음 - 이에 모의 미상 상태 등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부가 공인된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생부임을 증명할 경우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건강가정과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 후 살해된 사건이 있었음 - 현행법상 혼외자의 경우 친모인 미혼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미혼부의 경우 그 신고의 주체가 되지 못하여 미혼모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자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하는 출생통보제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의사 등 분만에 관여한 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를 하고 평가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하여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를 모두 포섭하지 못하여 그동안 모의 정보의 일부를 알거나, 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모가 외국인이라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상당한 사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 -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해당 조문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 해당조문의 도입취지에 따라 확장해석하였으나 입법을 통해 명확화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부합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가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음 -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사실만 확인되면 출생신고가 바로 가능하게 되는 모와 달리 부의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무상 출생신고가 가능하기까지 시간적 간극이 발생하는바, 이 기간 동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공적 보호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개정함으로써 부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