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피해자가 해당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여 피해아동을 조력하도록 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열람 등사권을 강화하고, 검사와 법원이 보관하는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제도는 그 성질상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고 이를 다른 법이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여 이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의 선정을 의무화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변호사선임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법원은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아동학대범죄의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아동학대행위자 이외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범죄의 조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신고 초기에 피해아동의 보호자에게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를 해주어도 보호자가 변호사의 개입을 꺼려하는 경우도 많음 - 이에 아동학대범죄 사건에 있어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