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자녀의 보호를 위해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 동의 없이도 지자체에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용자 자녀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의 자녀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용자 자녀의 지원 및 인권 보호 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접견 지원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접견 시 접촉차단시설 미설치, 임산부 및 보호자 수용자 처우 개선, 교정시설 양육, 이감지원 규정, 비밀유지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용자의 유아 양육이 제한될수록 유아는 양육자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수용자의 경우 출소 이후 자녀와의 애착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5차, 제6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부모와 함께 교도소에 머무는 아동은 교육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권고함 - 여성 수용자가 교정시설 소장의 허가를 받고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생후 18개월까지 양육할 수 있음 - 양육 수용자가 친부이거나 입양 부모 등인 경우에는 양육을 신청할 수 없음 - 양육자의 범위를 여성 수용자에서 친부, 입양 부모 등으로 확대하고 양육 기간을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장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의 접견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