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예비역이 동원 즉시 전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전시 증·창설부대의 전투긴요직위에 동원되는 예비역을 평시부터 운용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되도록 하고 있어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없음 - 이에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를 상근·비상근으로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지원예비역·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에게도 「군인연금법」의 모든 급여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군인연금 적용범위의 차등을 없애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현역병에게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여 현역병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혜택을 주고 제대 후 사회적응기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 지급에 있어 근무여건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충당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재해에 대해서는 병ᆞ부사관ᆞ장교의 구분 없이 모든 군인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함 - 현역병에 대하여는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군인으로 하여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군인이 동일한 재해보상제도를 누리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 군인과 관련된 군수품 납품 및 방산 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역 후에 군수품 납품 등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군인연금의 감액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전역 후 군수품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 지급하도록 함 - 방산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련 범죄의 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