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인 입영 신청 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입영 신청 대리 권한을 법정대리인,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로 제한하고, 권한 없는 자의 입영 신청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영 신청을 대행해주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세대주 등이 대리하여 신고ᆞ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병역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 또한 어려운 상황임 - 입영 대리 신청 및 그 처벌에 관하여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권한 없이 입영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등의 지원에 의하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할 유급지원병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유급지원병의 복무기간이 짧아 숙련병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군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숙련병을 확보하고 청년장병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들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역병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 실손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현역병의 민간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