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사업에 따라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를 위해 도입된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두차례 부과유예를 거쳐 2018년부터 재시행되었음 -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음 - 실효성 있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 등을 위해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광역ᆞ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부담금 귀속비율을 조정하고, 재건축부담금의 도시재생특별회계 사용근거를 마련함 -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종료시점 공시비율을 적용함 -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등 산정 지원근거를 마련함 - 재건축부담금의 결정·부과시기를 조정함 - 재건축부담금의 주택 물납시 산정가격을 현실화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과도하게 산정되고 있음 - 부담금 계산 시 적용되는 부과율이 현행법 제정(2006. 5. 24.) 이후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여 그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부담금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함 - 장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와 실거주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함 - 재건축부담금 계산 시 적용되는 부과율이 이 법 제정(2006.5.24.)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함에 따라 그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양도받는 시점까지의 시세 상승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한 자 또는 오랜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받은 자에게는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하며,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 간의 최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장기주택 보유자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사업으로 정상주택가격상승분 등을 제외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재건축부담금을 재건축조합이나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음 - 최근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재건축부담금이 크게 상승하여 추진 중이었던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거나 노령의 은퇴자인 원주민이 재건축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입주 전 해당 주택을 매각하고 이주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하고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과율을 조정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