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재건축 시 1+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 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1 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ᆞ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 과세대상인 6억원 이상의 주택 가격은 국민소득 및 물가상승과 더불어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된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표준ᆞ세율 및 세액을 조정하고 공제폭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를 산출 세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함 -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신설함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최초로 납부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대한 공제를 신설함 -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ᆞ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하반기부터 전국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음 - 가격 하락과 미분양 증가라는 이중고 속에 지방의 부동산 문제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비정상적인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 요구가 매우 높음 - 비정상적인 수요 규제로 인한 주택 거래절벽은 서민들의 일자리 상황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투기적 수요가 낮으면서도 주택매수 여력이 있는 지방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상화가 주택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현행 종부세 시행령에서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저가주택으로서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제외) 이외의 지역(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7개道)의 주택’만을 지방주택으로 규정해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해당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주고 있어 제주?세종 포함 7개 지방 광역?특별자치시에 대한 대표적인 차별적인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음 - 비수도권 광역시와 2개 특별자치시가 제도에서 제외되면서 이들 지역 출신 인사가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고향에 은퇴준비?일시휴식?주말거주 등의 목적으로 고향에 주택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저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지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종부세 계산시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함 - 이에 지방 저가주택 인정요건을 법률에 규정해 국회 심의대상에 포함시키고, 지방 저가주택의 ‘지방’의 범위를「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확대해, 대전과 같은 광역시와 세종, 제주까지 전 지방을 포함시켜 고향에 집을 사서 거주하고자 하는 출향인사들, 지역 내에서 이사, 주말용 휴양 등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려는 분들이 종부세 부담 때문에 고향과 지역내 주택매입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