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세외 수입 체납 징수 일원화…체납관리단 1만명 투입 [국세청 국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914258031791425803_rozzhj.png&w=3840&q=75)
국세외 수입 체납 징수 일원화…체납관리단 1만명 투입 [국세청 국감]
(11월), 종합부동산 세(12월)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과 세원관리, 고액체납 징수를 강화해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 국세외 수입 체납 16.2조원…"국세청이 통합 징수" 국세청은...
재경위 국감 D-8…종부세 번복·가상자산 과세·대미투자·162조 기금 '4대...
[사진= 재경부] ◆ 오락가락 종부세안·추계 없는 가상자산 과세 재경부 국감에서는 올해 세제개편안이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 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국세청, `26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사전공개 (213명...
재정 수입 및 국세 행정 발전에 기여 199 . 부산지방국세청 최재우 ☞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성실에 임하며, 특히 정부 역 점사업( 종합부동산 세 업무, 근로자녀장려금 업무) 성공적 수행 등 국세행정에 기여함 20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2월 31일 기준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 보유한 법인에 대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주택과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도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체계를 폐지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 과세대상인 6억원 이상의 주택 가격은 국민소득 및 물가상승과 더불어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된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표준ᆞ세율 및 세액을 조정하고 공제폭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를 산출 세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함 -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신설함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최초로 납부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대한 공제를 신설함 -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ᆞ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하반기부터 전국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음 - 가격 하락과 미분양 증가라는 이중고 속에 지방의 부동산 문제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비정상적인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 요구가 매우 높음 - 비정상적인 수요 규제로 인한 주택 거래절벽은 서민들의 일자리 상황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투기적 수요가 낮으면서도 주택매수 여력이 있는 지방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상화가 주택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현행 종부세 시행령에서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저가주택으로서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제외) 이외의 지역(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7개道)의 주택’만을 지방주택으로 규정해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해당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주고 있어 제주?세종 포함 7개 지방 광역?특별자치시에 대한 대표적인 차별적인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음 - 비수도권 광역시와 2개 특별자치시가 제도에서 제외되면서 이들 지역 출신 인사가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고향에 은퇴준비?일시휴식?주말거주 등의 목적으로 고향에 주택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저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지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종부세 계산시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함 - 이에 지방 저가주택 인정요건을 법률에 규정해 국회 심의대상에 포함시키고, 지방 저가주택의 ‘지방’의 범위를「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확대해, 대전과 같은 광역시와 세종, 제주까지 전 지방을 포함시켜 고향에 집을 사서 거주하고자 하는 출향인사들, 지역 내에서 이사, 주말용 휴양 등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려는 분들이 종부세 부담 때문에 고향과 지역내 주택매입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