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일 공장부지 내 복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에 추가 건축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선과 연계된 해체 허가나 신고를 대수선 허가나 신고 시 의제 처리하여 행정절차를 효율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독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 등 공유건물은 「건축법」에 따라 80% 이상의 지분 확보가 필요함 -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주택법」에 따라 75% 이상, 80% 이상의 토지 등 지분 확보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오피스텔 및 상가 등 집합건물은 「건축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100%의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재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밖에 없음 - 공유건물은 건축물과 대지의 80% 이상 공유자 동의만 확보하여도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노후화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오피스텔 및 상가 등 집합건물은 대지 등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만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재건축 지연 및 사업성 악화로 재건축이 중단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임 - 오피스텔 및 상가 등 집합건물의 재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토지 등 지분 확보 요건을 80%로 완화하고 시행사 방식으로 집합건물을 재건축 하려는 경우에는 90% 이상 토지 동의를 받도록 함 -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라는 건축법의 재건축 등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의 자격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