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31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04-0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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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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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82상임위 심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0인2025-11-21
2113587대안반영폐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관단위 협의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협의회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 등 11인2021-11-29
2110237대안반영폐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협의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안을 발의함
오영훈의원등10인2021-05-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075공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으며,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위 기관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임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확대하며,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협의회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2-04-04
2110237대안반영폐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협의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안을 발의함
오영훈의원등10인202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