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313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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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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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하면서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 더욱 강화되었고, 수협은행의 경영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에 따라 현행법상의 규정도 정비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2인2022-10-25
2104299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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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