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와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국립학교ᆞ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교육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 사실을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당연퇴직 대상자가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피해로 고소·고발한 공무원이 고소·고발을 이유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로 역고소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조사 또는 수사사실이 통보되어 피해 사실이 소속 기관에 알려져 누설되거나 징계 대상자가 되는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성폭력 피해로 고소·고발한 공무원이 해당 고소·고발 사유로「형법」 상 무고죄(제156조) 또는 명예훼손죄(제307조)로 고소·고발된 경우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해당 공무원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날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고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피해로 고소·고발한 공무원이 고소·고발을 이유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로 역고소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수사사실이 통보되어 피해 사실이 소속 기관에 알려져 누설되거나 징계 대상자가 되는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성폭력 피해로 고소·고발한 공무원이 해당 고소·고발 사유로「형법」 상 무고죄(제156조) 또는 명예훼손죄(제307조)로 고소·고발된 경우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수사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해당 공무원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날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고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