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규민의원등26인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모듈러 주택 활성화방안은?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22년 스마트건설활성화 방안을 통해 공공주택 발주물량확대와 인센티브 제공 등에... 신속공급 모델을 통한 단기공급확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과 공사비 부담완화...
지구지정 뒤 최장 '99개월'…LH 비수도권 공공주택 5만여호 지연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공공주택 지구 안에서는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함께 지정되면 토지 거래도 제한됩니다. 광주 산정지구는 2021년 3월부터...
서울 핵심지에 조합없이 LH가 직접 재개발…정부 믿고 들어가볼까 [부동...
공공주택 특별법 과 시행령,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보도설명·보도해명자료, LH 보도자료와 지위승계 특약 확인 가이드라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민간도심복합 자료를 토대로 살펴봤다. 시장 흐름은 매일경제신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원할 경우 가능하게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여 다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공에만 환매하도록 하던 것을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정산 기한 도입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와 공공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본주택 분양형의 정의를 규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 -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되고 있음 -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율과 공공임대주택 중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서민들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함 -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