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309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규민의원등26인
공동발의: 2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이규민의원등26인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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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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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54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원할 경우 가능하게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수민의원 등 15인2025-12-11
2210953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여 다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김우영의원 등 24인2025-06-20
2207139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공에만 환매하도록 하던 것을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정산 기한 도입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와 공공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 등 10인2024-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471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본주택 분양형의 정의를 규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 -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규민의원 등 25인2021-04-14
2111359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되고 있음 -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율과 공공임대주택 중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서민들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함 -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 등 10인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