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분 관행" vs "다수당 우선" … 與野 재경위서 소위원장 두고 정면충돌
뉴데일리 황지희 기자 = 여야가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에서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예결소위)... 국회법 제49조 제2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의 의사일정 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배 의원은...
국회 재경위, 예결소위 위원장직 두고 '충돌'
여야가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장 자리를... 일방적인 회의 운영을 중단하고 소위원회 구성과 의사일정 을 다시 협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野재경위 "與 '꼼수' 회의 개최…재경위마저 싸움터로 만들어"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배준영 간사를 비롯한 야당 재정위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세제 개편안 비판... 그러면서 " 국회법 제49조제2항은 위원장이 의사일정 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위원회 구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심사 과정에 선입선출 원칙을 도입하고, 자동 상정 예외규정 삭제 및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을 신설하여 의안의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를 위원장 재량에 따른 개회 횟수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시 국회 제도를 확립하고 의사결정 효율성을 증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위원회 관련 출석이나 심사 경과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 소위원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안 심사 기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의 심사자료의 작성?배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법률안 등의 심도 있는 논의?심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안건 및 대체토론의 주요 내용, 검토의견 등을 적은 자료를 회의일 48시간 전까지 소위 위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의 최소한 72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함 - 이를 지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소속 위원의 동의를 밟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