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에서 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법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지역 간 의료수준 격차를 줄여 모든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함 - 기존의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자금 지원 시 완화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함 -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 지원을 위한 전략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함 - 전략산업지원기금의 관리ᆞ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전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를 둠 - 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출자한 전략산업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한 위기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신설됨 - 고용유지의무가 약화된 형태로 반영되어 있어 고용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조건으로 부과하여야 하고, 자금지원을 받은 후 경영성과를 기금과 공유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