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된 계좌에도 보이스피싱과 동일한 지급정지 규정을 적용하여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가 늘어남 -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으나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처벌이 미약하여 위하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여 금융사기를 방지하고자 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을 통한 사기 행위는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빈도가 2배 가량 늘고 이에 비례해 사회적 피로도 또한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임 - 사이버금융범죄에 활용되는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피해구제책이 필요한 실정임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확장하여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인터넷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의 지급정지를 허용하고자 함 - 해당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는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예방할 것임 -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하여 전기통신을 통해 타인을 기망ᆞ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ᆞ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기로 규정하고, 이 법의 규율 대상을 전기통신사기에서 전기통신사기로 확대함 - 전기통신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거짓으로 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를 신청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