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6세 이상인 사람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을 38세에서 43세로,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고 제재 기한도 40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해외 취업자들이 36세에 귀국하여 현행법상 현역 입영을 피하는 것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유학ᆞ취업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연령 상향의 필요성이 있음 -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여 병역연기를 통한 고령자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차별 없이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 중단 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하고, 예비군법에서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는 경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을 정지하고, 예비군 대체복무자가 복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무청장이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수련 기록 등의 병역 정보를 기록하거나 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병역 정보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병역 정보에 휴가기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복무 기록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 병무청장이 표준 병적기록표를 마련하고 이에 기록할 병역 정보에 휴가기록을 추가하며 기록의 보존기간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규정을 규정하여 병역 정보의 기록·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