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301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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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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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86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등에게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공시하도록 함 -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 확인을 통해 차별 시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등14인2021-02-24
2122861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직종별ᆞ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2년 6월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는 직종별ᆞ직급별로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작성하던 서식의 내용이 직종별ᆞ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작성하도록 변경됨 -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직종별ᆞ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직종별ᆞ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매년 공개하도록 함
윤건영의원 등 11인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