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299상임위 심의개정안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영길의원등10인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송영길의원등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483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가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음 -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사실만 확인되면 출생신고가 바로 가능하게 되는 모와 달리 부의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무상 출생신고가 가능하기까지 시간적 간극이 발생하는바, 이 기간 동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공적 보호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개정함으로써 부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수진의원등11인2022-01-19
2116195상임위 심의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 일간지에 한정된 공고는 구독층이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거래관계가 광범위한 현 시점에 비추어봤을 때 다수의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역 일간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도 장애가 되고 있음 - 등기한 사항의 공고를 신문 이외에도 전자적 방법으로도 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사항 공시의 폭을 확장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남국의원 등 11인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