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과학적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에 있어 생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8세 여아가 친모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나 온 국민이 충격을 받음 - 병원이 국가기관에 출생신고를 할 의무를 갖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채택한 국가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부모에게 출생신고의 의무가 있음 - 현행법상 부 또는 모가 아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고 아예 존재조차 모를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청소년 미혼모인 산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출생신고의 요건을 완화하고 출생증명 방법과 출생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이 세상에 출생한 아이는 단 한 명도 누락되지 않고 반드시 국가에 등록되고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나홀로 출산의 등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증명서 대체서면의 범위를 대폭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 - 출생증명서나 대체서면이 출생지의 지자체 장에게 제출되어 수리되면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의제함 -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태어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8살 아이를 친모가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 출생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어 의사·조산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지의 지자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장이 이를 수리한 때에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봄 -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