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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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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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스하이킥] 박홍근 "이 대통령 의중? 여권 강경파 공격에 대한 불편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뉴스하이킥] 박홍근 "이 대통령 의중? 여권 강경파 공격에 대한 불편함...
그래서 저희가 만든 법 중에 국가재정법 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예타를 면제하기 위해서 제10호...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청년 들에게는 일자리 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3% 늘리는데...
200조 미래대응기금 논란...박홍근 “ 국가재정법 따라 운용”
7대 국가 전략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층에는 교육과 일자리 , 자산 형성, 주거, 결혼... 집행의 적정 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국회 재정 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의 헌법 논쟁, “대법관 제청, 대통령과 협의 안 해도 문제없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을 개정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은 “돈이...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는 크게 관련은 없다. 최근 4년간 줄어든 청년 일자리 의 94%는 AI의 영향을 크게 받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에게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이자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가장 주요한 책무임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한시법인 현행법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청년고용 촉진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민간기업 중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중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및 가산금을 부과?징수하여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하고, 이를 고용지원금 지급 및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 -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미이행부담금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