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협 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자율성을 제고하고, 조합·중앙회의 부대사업 영위 절차 및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상호금융업권의 영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 농·수·산림조합과 신협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을 확대하고자 함 - 일부 법적 근거의 미비점과 낡은 용어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 회계 및 법률 용어 정비, 조합·중앙회의 부대사업 영위방식 구체화, 조합·중앙회 임직원 및 조합 또는 중앙회의 「형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마련, 신협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 및 조합의 재무상태개선계획 제출의무 규정,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대상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통신의 발달로 개인의 생활권과 경제권의 범위가 확대되어 공동유대 범위를 기존의 시·군·구에서 시·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공동유대의 범위 확대는 금융에서 중요시 되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 공동유대의 범위는 조합 설립에 중요한 사항임에도 대통령령에서 실질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현재 신용협동조합의 지역본부가 위치해 있는 10개의 시·도 구역으로 확대하여 지역조합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협동조합의 주요 사항인 공동유대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경제권·생활권 또는 직장·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생활권 및 경제권이 시·군·구를 넘어 광역화되고 있어 현재의 협소한 공동유대 범위는 조합의 활동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의 공동유대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광역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하되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밀접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시·도의 시·군·구를 공동유대로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은 공공재로서의 가치가 큰 만큼 사유림에 대한 민간주도의 투자와 개발 없이는 지속적인 산림의 가치 증진도 기대하기 어려움 - 산림조합이 임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점포망 확대에 한계가 있어 조합공동사업법인에게도 신용협동조합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 산주와 임업인에 대한 임업금융지원 확대와 더불어 저신용ᆞ저소득 지역서민에 대한 사업ᆞ생계자금 지원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확대됨 -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및 교류ᆞ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조합 및 중앙회와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