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279상임위 심의개정안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 청년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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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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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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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817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 - 국민연금 고갈론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공적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청년층의 최초 국민연금 기여금을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 주고, 그 기간 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0인2023-08-14
2101863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의계속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에서 자동 탈퇴되도록 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후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 보험료 재산정방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