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영의원등11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법 의료기기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허가 의료기기의 판매 및 임대 알선을 금지하며, 수입신고된 의료기기의 수입신고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희소ᆞ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변경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여 의료기기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ᆞ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함 - 의료기기에 관한 허위ᆞ과장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크고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불법광고에 대한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그 피해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므로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에 부합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전심의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기 광고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사전심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전검열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그 사유 및 일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보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해당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수가 조정, 규제 완화 또는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음 -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제조업자의 의료기기 생산ᆞ수입중단 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