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276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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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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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940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자동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4인2025-03-14
2200958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유자시설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6-26
2200769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352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관련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임 - 전기자동차는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온도가 급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여 화재 진압이 쉽지 않음 - 이에 대비한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강화 및 관련 시설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의무화가 필요함
임호선의원 등 15인2023-05-30
2115079공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의무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함 -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소방자동차의 운행 기록, 운행 경로, 운전자의 행동 등을 데이터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자동차 출동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행정안전위원장202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