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몇만가구 공급’보다 중요한 건 입주…용산 주택 공급 묘수는”
△최근 ‘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 청사 등 복합 개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주민센터와 우체국... 현 건축법· 주택법 은 5인 가구가 다수였던 시절에 만들었는데,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에는 놀이터와 조경...
주택 공급,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 청사를 복합 화해 얻는 주택 은 임대로 개발할 수밖에 없다. “임대 주택 이 들어오면 우리 동네 집값이 하락한다”고 우려하는 주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사업 의 진도가 나가지 않을 것이다. 임대와...
![[EBN 데이터센터] 가덕도 신공항·반도체·모빌리티 기대감에 건설주 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b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723396_755954_553_v150.jpg&w=3840&q=75)
[EBN 데이터센터] 가덕도 신공항·반도체·모빌리티 기대감에 건설주 강...
여기에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 주택 조합 시장 내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면 사업 경험과 자금조달 능력을... 최근에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양천구 목4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부여되는 실거주 의무의 입주 유예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실시 기준과 실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운영을 보완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폐지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ᆞ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사업유형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함 -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규정함 -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안정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 도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공공자가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위반 시 벌칙규정을 신설함 - 부칙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이후 경과조치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시 적용례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