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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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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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주거 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후계획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기 신도시 등 전국의 계획도시는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과 공공성이 강한 측면이 있음 - 계획도시는 주거기능에 비하여 자족기능이 미비하고 광역교통망이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 계획도시 조성 후 20년(2기)에서 30년(1기)이 지나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자 함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ᆞ고시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결정ᆞ변경ᆞ지정ᆞ수립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필요시 지정권자가 단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공공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공공기관을 지정해 운영토록 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주거안정,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지만 지정된 지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음 -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계획도시 조성 후 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의 결정·변경·지정·수립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필요시 지정권자가 단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정비구역 내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건축규제의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국·공유재산 사용기간,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건축규제의 완화로 발생하는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현금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도입하여 역세권, 준공업지역의 5천m2 미만의 소규모 지역에서 간소화된 사업 추진 절차로 노후한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활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지역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함 -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을 의제하여 보다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리계획 수립ᆞ변경시 지구단위계획ᆞ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이 변경되도록 의제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 - 관리지역 내에서 가로ᆞ자율정비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법적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며, 인접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간 결합개발을 가능하도록 하여 소규모 정비가 보다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 - 관리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노후한 저층 주거지에 부족한 도로ᆞ주차장 등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함 -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신설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시장ᆞ군수등의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또는 공공시행자 지정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이 취소되도록 함 - 시장ᆞ군수등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공공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도록 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토지ᆞ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함 - 공공임대주택 등을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자율주택정비사업을 1인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경우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공동이용시설의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