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270폐기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7-1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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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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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03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대상 성희롱ᆞ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19
2206631공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교육감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4-12-18
2205221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업무 관련 갈등 조정, 관계 개선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관련 상담 조기 지원 업무를 시도교육청 전담부서에 신설하여 교육감의 임무를 강화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5인2024-1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126폐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처리에 있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선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책을 마련하고자 함
김미애의원 등 15인2021-12-28
2109218대안반영폐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ᆞ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경우 피해ᆞ신고ᆞ고발 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높음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ᆞ고발한 학생 외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ᆞ신고ᆞ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를 할 수 있음 - 가해학생이 과거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양정숙의원 등 11인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