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불응 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여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부 판사가 범죄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소년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교육명령을 하도록 함 -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감호위탁소년으로 정의하고, 감호위탁소년을 위탁받아 보호, 치료 및 교육하는 시설을 소년보호치료시설로 규정함 - 6호 처분과 관련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소년보호치료시설의 관장 부처를 법무부로 지정하고, 법무부장관이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소년원 및 소년보호치료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3년주기로 실시하도록 함 - 보호소년등의 전인적 성장 및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소년보호치료시설 또는 소년원에서 초ᆞ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상담, 진로지도, 심리정서지원, 자립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출원 또는 퇴소하는 보호소년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소년원장, 소년보호치료시설의 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 장학ᆞ원호ᆞ취업알선ᆞ학업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소년보호치료시설의 임무와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법무부장관이 보호소년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소년등의 전인적 성장 및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 감호위탁소년을 소년보호치료시설에 위탁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소년보호치료시설 또는 소년원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상담, 진로지도, 심리정서지원,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감호위탁소년 또는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의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에 맞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과 사회봉사명령 보호처분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 기준을 각각 조정함 -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함 - 소년 보호사건의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 등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 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소년부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통지 등을 신설함 -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함 -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부과 방법을 정비함 -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의 비행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