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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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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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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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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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0세~1세 아동을 어린이 집에 안 보내고 집에서 데리고 있는 경우는 월 30만원을 더 받아 월 50만원을... 기본적으로는 재정 은 국가 가 주지만 서비스 제공 주체는 민간 기관이다. 민간 기관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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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와 범칙금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ᆞ징수하는 것임 - 현재 징수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운용되고 있음 - 도로의 관리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개정함 -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징수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운용되고 있음 -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 등에 활용되는 부분이 적고 정부의 단순한 재정확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수입을 도로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에 주로 사용하도록 세출을 제한함으로써 도로의 관리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제고를 달성하고자 함 -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의 개선·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함 - 특별회계의 세입은 현행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및 국고에 귀속되는 범칙금으로 충당함 -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로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나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경비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개선 경비보조에 재원 100분의 40을 사용하도록 하한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