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262공포제정안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1명
본회의 처리일: 2021-07-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206대안반영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가 AIPH에서 최종 승인됨에 따라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후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소병철의원등10인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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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관리·보전을 촉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주체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간주도 방식의 사업참여와 개발에 의존함에 따라 박람회 정신과 유리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크고, 민간투자유치의 저조로 인해 박람회 시설의 노후화는 물론,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공공개발 위주의 사후활용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주철현의원 등 23인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