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준을 1회 이상 유죄 확정 및 체불액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명단 공개된 사업주의 추가 임금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여 체불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연이자 지급 규정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 외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를 통하여 체불임금을 조기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에 도입된 제도임 - 실제로는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법적 처벌을 회피하는 악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상습적·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임금체불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인 반면 현행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여 공소시효 만료 전에 체불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