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260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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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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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6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3-31
2214253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복용 후 운전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문의 제목과 문구를 수정하고,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 및 환각물질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5-11-14
220905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 측정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강제규정을 도입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4인2025-03-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485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려는 것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2인2023-09-14
210836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이유로 한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위반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에 따라 분류하여 마련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이성만의원등11인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