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258철회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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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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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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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872임기만료폐기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험·검사의 신뢰도는 시험·검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공신력 있는지 여부와 시험·검사 대상이 해당 제품군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로 결정될 것임 - 시험·검사의 대상에 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 시험·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0인2019-06-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938상임위 심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카페, 음식점, 영화관 등 공중접객업소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안내판 및 메뉴판 등이 제공되어 소비자들의 메뉴 선택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메뉴판 등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을 병기하여 작성하도록 권장하게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성의원 등 13인2023-09-27
2125902상임위 심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슈링크플레이션 또는 스킴플레이션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이 일상생활에서 대표적으로 소비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1인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