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25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1-06-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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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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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58공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가함
국토교통위원장2021-06-28
2104815대안반영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빈집의 수용ᆞ사용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효율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빈집의 수용ᆞ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공익사업에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함 -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1인202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