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도, '2035 제주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공청회 개최
이번 공청회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재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도민과 관계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 전체의...
제주 절반이 '쇠퇴' 기준 충족… 도시재생 지역 확대 추진
이번 공청회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5조에 따라 재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도민과 관계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 전체의...
제주 읍·면·동 절반 이상 '쇠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확대되나
이번 공청회에서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도민과 관계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민 의견 제출 기한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임 - 제도 도입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총 9곳의 혁신지구를 공모절차를 통하여 선정하였는데, 토지소유자의 토지매각 의사 철회 등으로 시행계획수립이 지체되어 단 2곳의 혁신지구만이 시행계획 인가를 받음 - 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몇몇의 혁신지구는 지구지정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임 -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의 실익이 적다는 의견이 있음 -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삭제하고 혁신지구로 일원화함 - 혁신지구에만 허용되었던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을 모든 혁신지구에서 가능하도록 함 - 도시 재생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함 -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삭제하고 현행법상의 모든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토지 등의 사용ᆞ수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함 - 그 밖에 법문의 체계와 자구를 정비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도시재생사업의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이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 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활성화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ᆞ변경절차를 면제함 -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ᆞ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치게 되어 사업 추진이 지체될 우려가 있음 -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일부에 대해서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계획변경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 정비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부 제도개선이 필요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및 기금 등 사용 확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유재산 매각ᆞ양도 규정 완화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에 의제되는 범위를 확대함 -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 저층 노후 주거지의 주택 정비를 통해 효과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완화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생활SOC 등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위치하더라도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으로 사용이 적합하지 않는 공유재산은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의제하도록 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임 - 제도 도입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총 9곳의 혁신지구를 공모절차를 통하여 선정하였는데, 토지소유자의 토지매각 의사 철회 등으로 시행계획수립이 지체되어 단 2곳의 혁신지구만이 시행계획 인가를 받음 - 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몇몇의 혁신지구는 지구지정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임 -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의 실익이 적다는 의견이 있음 -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삭제하고 혁신지구로 일원화함 - 혁신지구에만 허용되었던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을 모든 혁신지구에서 가능하도록 함 - 도시 재생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함 -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삭제하고 현행법상의 모든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토지 등의 사용ᆞ수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함 - 그 밖에 법문의 체계와 자구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