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이 대통령, 정부조직법 의결
내용의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국무 회의 문턱을 넘은 겁니다. 다음달 1일... 방통 위원 장은 자동 면직됩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 위원 회 명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검찰청 내년 10월 폐지…이 대통령, 정부조직법 의결
내용의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함께 국무 회의 문턱을 넘은 겁니다. 이... 방통 위원 장은 자동 면직됩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 위원 회 명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이 대통령, 정부조직법 의결
내용의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국무 회의 문턱을 넘은 겁니다. 다음 달 1일... 방통 위원 장은 자동 면직됩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 위원 회 명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해상 치안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심의위원장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위원들 간 호선으로 결정하는 방식임 - 대통령의 위촉과 위원들 간 호선으로 심의위원장을 결정하는 현재의 방식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보장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이에 심의위원 중 심의위원장을 포함하는 상임위원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하여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의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회가 업무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