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24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조태용의원 등 11인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조태용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482대안반영폐기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 - 여러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ᆞ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검토 및 통합ᆞ조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
이상민의원 등 13인2021-03-03
2103288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 등 13인202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