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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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李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 위원 장 임명안 재가…19일 취임식
과방위는 16일 약 12시간에 걸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방미통위는 9월 30일 국무 회의 에서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공포됨에...
정부조직법·방미통위법 국무 회의 통과…검찰청 1년 뒤 폐지·이진숙 면...
공포안,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방미통심 위원 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고, 국 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방통위가 사라짐에 따라 이진숙...
17년만에 간판 바꾸는 방통위... '이진숙 퇴출'보다 주목해야할 사실
본 회의 에서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그동안 방심 위원 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고, 국회 탄핵 등 견제 장치조차 없었다. ' 방송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심의위원장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위원들 간 호선으로 결정하는 방식임 - 대통령의 위촉과 위원들 간 호선으로 심의위원장을 결정하는 현재의 방식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보장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이에 심의위원 중 심의위원장을 포함하는 상임위원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하여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의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회가 업무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