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245상임위 심의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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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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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37정부 이송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221889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221555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능력과 자질 검증 및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안도걸의원 등 10인2025-12-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24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심의위원장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위원들 간 호선으로 결정하는 방식임 - 대통령의 위촉과 위원들 간 호선으로 심의위원장을 결정하는 현재의 방식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보장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이에 심의위원 중 심의위원장을 포함하는 상임위원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하여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박대출의원 등 11인2021-02-23
2108244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의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회가 업무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1인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