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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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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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생생국회] 민주당 정성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1%252F02%252F24%252F.cache%252F512%252F202102241128305.jpg%253Fv%253D20261013140454&w=3840&q=75)
[생생국회] 민주당 정성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그러면서 " 종자 초종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졌던 조사료 생산용 종자 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자급 조사료 생산을 위한 수입 종자 의 면세 적용을 통해 조사료 ...
정성호, 조사료 생산용 종자 부가세 면세 적용해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주)은 종자 초종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졌던 조사료 생산용 종자 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급 조사료 생산을 위한 수입 종자 의...
정성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종자 품목 관계없이 면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 사진)은 23일 조사료 생산용 종자 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급 조사료 생산을 위한 수입 종자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어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농림어업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