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전산화하고, 농약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임업 공익직접지불금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농약의 사용량, 취급시설 등 취급 현황에 대한 정보 관리 및 농약의 등록 단계에서 농약에 대한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의 관리가 중요함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부가 농약 취급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거나 과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확인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농약의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농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하고자 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약의 사용?취급 요령을 따르더라도 해당 농약이 사람 등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 품목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고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원제업 또는 농약수입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게 하고 보다 강화된 취급기준 등을 적용하게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취급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 운반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