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음식 등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를 권고하는 내용의 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하는 유통기한을 2023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고, 식품등에는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함 -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냉동날짜에 대한 표시의무를 신설하여 식품등을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시점으로 인식하여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등을 폐기 혹은 반품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시점으로 인식하여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등을 폐기 혹은 반품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고자 함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에 불과함 - 기한이 경과한 일정기간 동안 섭취가 가능함에도 소비자가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등 섭취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혼란이 있음 - 유통기한 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내 기술력 발전이 지체되고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선진국에서는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 비해 식량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에서도 식량 폐기 감소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음 -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더불어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여 식품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