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823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대체 어떤 자리길래… 국회 도서관장 두고 여야 신경전 내막
ilyo.co.kr2024-10-31중립

[단독] 대체 어떤 자리길래… 국회 도서관장 두고 여야 신경전 내막

거쳐 임명 해 왔다. 국회법 제22조에는 ‘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임용·면직)... 소속하에 처장 추천위원회를 두고 ‘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 입법조사처의 업무와 관련된 학회·연구기관...

[이번 주 국회 에서는] 18일 본회의 및 인사청문특위 등 7개 상임(특)위 ...
straightnews.co.kr2023-07-17중립

[이번 주 국회 에서는] 18일 본회의 및 인사청문특위 등 7개 상임(특)위 ...

발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조해진 의원 등 10인 발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국회예산정책처 ( 처장 조의섭)는 18일 오후 2시에 의정관 505호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이번 주 국회 에서는] 외통위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straightnews.co.kr2023-07-10중립

[이번 주 국회 에서는] 외통위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의해 ' 국회 의원(김기현) 징계안'이 제출됐다. 본 징계안에 의하면, 국회 의원 김기현을 ' 국회법 ' 제25조... 국회예산정책처 ( 처장 조의섭)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기관 운영 방향, 재정·경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3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주요국과 같이 국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인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2025-11-25
2213238공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2025-09-24
221031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황운하의원 등 12인2025-05-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43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심의ᆞ의결이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등12인2020-11-17
2119302상임위 심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꾸고 통계데이터처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함 -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경준의원 등 10인2023-01-0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