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산직불금 대상 확대하고 농어촌 빈집 활용 넓힌 6개 법안 국회 통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농어촌 빈집 활용과 생활서비스 지원 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민박을...
반세기 겪어온 기본권 침해… 헌재마저 외면한 ‘팔당호의 눈물’ [2026...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다. 수도권 식수원을 지켜온 공익적 기여에 비해 돌아온 결과는... 광주 인구가 40만명을 넘어서는 등 수도권 중견도시로 변화하고 있으나, 개발 규제가 심한 지역 은 오히려...
대구 경실련, 대구시 향해 한국섬유 개발 연구원 사업과제와 선정 과정 감...
이어 경실련은 대구시를 향해서도 청탁에 의해 한국섬유 개발 연구원에 연구 개발 사업( 지역 산업 지원 사업)에 배정했다면 이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구시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 관련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갖춘 기관이 잠재력 있는 사업을 발굴토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 등이 부담하고 있어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전기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분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투자선도지구를 지방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기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해 공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입법례를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 내에서 전기시설 공급자가 지중화사업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 관련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갖춘 기관이 잠재력 있는 사업을 발굴토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 등이 부담하고 있어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