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법 상, 이커머스업체들은 입점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있으나 사업 관련 법령 상 갖추어야 하는 신고ᆞ등록ᆞ허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음 - 이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가 사업영위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신고ᆞ등록ᆞ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자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임의로 배열순위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 - 국외 사업자에게도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함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책임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함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보고 의무와 통신판매업자의 고지사항 추가, 검색결과ᆞ광고 구분표시 및 검색순위 기준의 공개, 이용후기 수집ᆞ처리정보의 공개, 맞춤형 광고 여부의 표시와 일반적 검색결과ᆞ광고의 수신 선택에 대해 규정함 - 국내대리인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게시판 성격을 갖는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여야 함 - 일부 판매자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신고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음 - 이 경우 판매자 정보를 알 수 없는 소비자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교환·환불 등 소비자 보호 절차를 적용받기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SNS를 통한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상으로 사업자를 알선받고 오프라인에서 계약체결, 결제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신원정보 제공의무가 부여된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므로 소비자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온라인사업자중개를 의뢰하는 사업자에게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아울러, 신원정보에 사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셜네트워크(SNS)를 기반으로 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도 통신판매에 해당함 -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거래조건의 제공 및 청약철회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빈발함 - 사회관계망서비스를 기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