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토부 '리츠 활성화' 공수표 … 2년 지나도 핵심과제 제자리
정부가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 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키우겠다며 대대적인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지...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외에 공제회 등 공적자금의 출자 참여를 허용해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Who Is ?] 허상희 동부건설 부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23132315_155758.png&w=3840&q=75)
[Who Is ?] 허상희 동부건설 부회장
설립한 투자 목적 회사 (SPC)다. 키스톤에코프라임스타 기업재무안정 사모 투자 합자 회사 가 키스톤에코프라임... 실제 경기 주택도시 공사(GH)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형 민간참여 공공 주택 사업에서 연이어 성과를 거두며...
![[경남 브리핑 모음(9월2일)] 김해시의회 제28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9%252F01%252F202609011829146910272-2-687910.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9월2일)] 김해시의회 제28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등
특히 군은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실효성 높은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 계획서’를 차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만으로는 징수의 한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 비용을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서민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수요는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로 확대하고자 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