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대해상, 보험 금 지급 후 '특약약관 유지'… 보험 료 7900만원 부당 수령
현행법상 보험회사 는 이 같은 보험 약관 등 기초서류 에 기재된 사항을 엄격히 준수 할 의무 가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현대해상의 이 같은 업무 누락 행위가 보험 약관 등 기초서류 기재 사항 준수 를 명시한 ' 보험업법 ...
현대해상, 소멸된 보험 특약 보험 료 7900만원 부당수수...과징금 4억7100만...
현대해상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 과징금 4억 7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관련 직원 두명에게 주의를 또 다른 직원에겐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보험업법 에 따르면 보험회사 는...
현대해상, 보험업법 위반...과징금 4억-직원 2명 주의 제재
금융감독원(금감원) 보험 검사2국은 현대해상이 기초서류 기재 사항 준수 의무를 어긴 것을 적발해 과징금과 직원 주의 및 자율처리 사항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 보험업법 에 따르면 보험회사 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 등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보편적인 보험상품으로 보험금 청구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정비업체가 자동차 수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의료기관이 피보험자에 대한 진료비를 과잉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이를 방조하고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함에 따라 손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액의 지급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을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표준약관의 작성주체, 절차 등을 다른 금융업과 동일한 체계로 정비하여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상품의 약관 제·개정 시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 추세인 반면에 인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어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함 -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발생한 피해금액 이하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위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보험설계사의 모집 규제를 완화함 - 보험협회가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ᆞ처리와 분쟁의 자율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 관련 민원ᆞ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 -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불공정 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함 - 과징금 부과 상한액의 합리적 조정과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