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220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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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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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58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강일의원 등 12인2025-09-17
2209607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김태선의원 등 15인2025-04-07
2209593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진단 또는 업무전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업무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주영의원 등 10인2025-04-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979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배운송종사자등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완화, 휴게시간의 보장 등 보건조치를 할 의무를 사업주ᆞ도급인에게 부과하고, 아울러 특수건강검진의 대상에도 포함시킴 -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ᆞ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강은미의원등10인2021-02-08
2105044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이 2019년 전면개정을 하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보호의 범위를 넓힌 것을 바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안전의 부분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택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주는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제한하고, 산업재해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주요업무 이외의 부가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함
용혜인의원 등 15인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