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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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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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9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470_73934_5452.jpg&w=3840&q=75)
[위클립] 9월 2주
지난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 씨가 설비 유지보수 작업 중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후... 공무원연맹, 직역연금 수급권자 차별 철폐 기초연금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정부가 지난주...
공무원연맹 “ 직역연금 수급권자 이유 기초연금 적용 차별 폐지해야”
온 직역연금 수급권자 의 기초연금 수급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우선 공무원연맹은 정부가 2027년도 기초연금 ...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 직역연금 역시 공무원이 재직 중 자신의 급여에서 기여금을 납부해 마련한...
‘공론화 생략’ 기초연금 개편안…‘보장 범위ㆍ재정 계획’ 두고 갑론...
다른 연금 과 연계돼서는 안 된다"며 " 직역연금 수급자도 모두 기초연금 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 의원은 "정부도 직역연금 수급권자 의 기초연금 수급 필요성에 공감해 이번 개편안에 반영한 것"이라며 " 직역연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역사적 이주배경 등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제안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 동안에 한하여 수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적용 규정으로 개정하고, 2029년부터는 차등적용 규정도 폐지하여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연금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모든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려는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에게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은 소득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 -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음 - 이에 현행법상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의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한다면 기준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