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215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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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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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52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문의약품의 비정상적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4인2026-02-04
2214616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보건복지위원장2025-11-26
2212592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장종태의원 등 10인2025-09-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211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겪은 환자가 부작용이 발생한 의약품을 추후 재복약하게 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관련 부작용 피해 정보를 환자에게 즉시 설명하도록 함 - 부작용 의약품 처방 및 조제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등10인2021-02-19
211237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 취득 금지 규정을 잠탈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를 포함시켜 건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임
김성주의원 등 16인2021-09-02